'11조' 추경, 경제활성화 효과는?…추석 전 70% 집행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을 서두르기로 하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매달 집행 상황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진통 끝에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경제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올해 초 한국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도 개선되면 움츠러들었던 내수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와 서비스업 경기 회복까지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소매판매는 같은달 0.9% 감소했다. 5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5월 전산업 생산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올해 국내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추경 효과를 제외한 성장률이 2.6%에서 2.8%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효과를 포함하면 3%대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세수 마련을 위한 증세와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 등이 향후 정국 운영은 물론 추경 집행 시너지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014년 우리 경제는 3.3%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