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팀 1기 출범 '추경·일자리' 첫 시험대 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J노믹스의 당면 과제는 추경과 일자리 창출이어서 1기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12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진 뒤,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저성장 및 양극화문제 등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담긴 'J 노믹스'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은 J노믹스의 핵심인 '국민소득 증대→소비 활성화→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11조2000억원(예산 9조9000억원+기금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추경 통과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김 부총리가 설득에 나설 경우 추경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몇 년새 이어지는 저성장 기조, 최고치로 치솟은 청년실업률, 주력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하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북정책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등 대외적 요소들도 위협요소로 꼽힌다.

때문에 김 부총리가 내놓은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구축 ▲혁신성장 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기 경제팀은 J노믹스의 시작이자 끝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그에 맞은 사업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는 설명이다.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들은 문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의 밑그림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J노믹스를 실천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로 재설계됨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와 함께 규제 및 산업지원제도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같은 기조가 성장과 수출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제조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를 무리하게 바꾸려 할 경우 그나마 유지된 2% 성장세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못할 경우 저성장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산업을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현재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