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온기 경제사회 전반에 퍼지길 기대정부와 기업간 지속적인 소통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데일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데일리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7일 대항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면서 "하반기 적극적 재정 집행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 구조 개혁과 추경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이뤄내자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 운영과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적극적 노동정책 등 일자리 중심 경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역시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배상근 전경련 총괄전무는 "혁신을 통한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과도한 규제와 경쟁제한적 제도를 혁신키로 한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기조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 공정한 경쟁, 합리적 자원배분, 포용적 성장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계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중앙회는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 혁신과 글로벌화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에 대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정부를 향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고용영향평가 강화,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동반성장 촉진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기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이 아닌 분배에 뒀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꼴찌 수준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10%대 에서 20%대로 올리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저소득층 복지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의 분배 기능을 두 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도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 공적임대주택비율을 6.3%에서 OECD 평균 수준이상인 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에서는 '통신비 1만1000원 인하 공약'은 제외됐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기존 계획대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키로 했다.


    조세 정책 역시, 소득 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 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내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