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전 관세청장, 박근혜 49차 공판서 롯데 변호인 질문에 "기억 안난다" 일관

지난 3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9차 공판에서 증언에 나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오후 심문 태도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 심문에서는 "면세점 특허수 추가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한 반면, 오후 진행된 반대 측 심문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일관한 이유에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관세청과 기재부 행정관들은 면세점 특허수 추가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는 가운데 김 전 청장에게 세부 내역을 보고했다고 증언한 반면 김 전 청장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오후 김 전 청장에게 "면세점 제도 개선 TF에 참석한 김모 전 관세청 과장은 두 번이나 청장에게 보고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증언했는데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면세점 특허 선정 방식 관련 이익환수 및 독과점 완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김 전 청장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당시 언론과 국회, 청와대 등에서 관심 있는 사항이라 내부 실무차원에서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청장은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점은 명확히 밝히면서도,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2015년 11월 관세청 김 전 과장이 작성한 시내 면세점 독과점 문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허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면세점 종합 대책' 보고서가 상당히 예민한 내용이고, 관세청에서 이 사안을 검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슈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김 전 과장이 청장인 본인에게 보고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위증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경고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역시 "관세청장과 직원들의 증언이 너무 한결 같아서 의심스럽다"면서 "사건의 선후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진술 신빙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세점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김 전 청장이 본인에게 쏠리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면세점 관련 진술을 청와대 지시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50차 공판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삼성 뇌물수수 관련 검찰 측 서증조사가 하루종일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오는 10일 공판에 피의자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