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격해지는 탈원전 '여론전'… 정부 vs 원자력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의 양보 없는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별도의 TF까지 구성했고, 원자력계는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새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꾸렸다. TF의 주요 업무는 탈원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통계 조사와 해외동향 분석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도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부는 탈원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쏟아내고 차관 간담회까지 여는 등 탈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4건, 8일 3건, 9일 2건 등 최근 3일간 9건의 해명자료를 냈다. 일부 자료는 밤 11시에도 배포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전력예비율을 부풀리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날 차관과 DR 참여업체의 간담회를 서둘러 마련하기도 했다.

원자력계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자 한국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 기술국 중 한국만 원천기술이 없다'고 주장한 원전 학자의 인터뷰를 반박했다.

앞서 6일에는 '원전 해체비용 과대포장 말아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국내 원전 해체비용이 외국 사례에 비해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역민 사망률, 갑상선암 발생률 등이 증가했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자력계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찬반 양쪽의 주장을 검증할 '팩트체크위원회'를 공론화위원회에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시민대표참여단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신고리5·6호기 공사현장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위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