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직종 종사자들 보험 가입 길 열려금감원 "가입 거절 객관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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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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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보험연구원,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감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소방관,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우편물 집배원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일반직군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둬 보험을 받아주고 있다. 또한 스턴트맨, 곡예사, 카레이서 등은 고위험 직군은 아예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이나 혹은 가입 희망자가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근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계, 특정 직업과 보험사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논문자료로 직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포함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가입 거절 직군의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이 아닌 실제 직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보험계약 청약서에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직무별로 구체적인 위험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