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청년 취업·빈약한 사회복지 결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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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발을 내디뎌 활발히 경제 활동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고 은퇴 후 쉬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의무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노인 빈곤 등이 얽힌 결과로,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칠레와 더불어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의 OECD 평균은 80.5%로 한국보다 3.8%포인트 높았다.
1, 2위를 차지한 스위스(90.9%), 아이슬란드(90.1%)는 90%대에 달하고 3위인 일본(88.0%)도 한국보다 11.3%포인트나 높았다.
30대 초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의 30∼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7.7%였다.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소폭 올랐지만, 순위는 꼴찌에서 4번째인 32위였다. OECD 평균은 82.0%였다.
슬로베니아(93.6%), 룩셈부르크(93.1%), 포르투갈(92.1%), 스위스(91.5%), 스웨덴(90.7%), 아이슬란드(90.6%) 등 상위 6개국은 모두 이 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고령층이 되면 상황이 반대가 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로 아이슬란드(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인 14.5%의 2배에 달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에선 낮고 고령층에서 높은 것은 청년층의 취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령층은 일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겹쳐서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인이 되는 시기가 다른 국가보다 늦다.
여성들은 육아, 가사에 전념하느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경제활동을 손 놓는 경우가 상당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청년 취업 한파까지 겹쳤다.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보니 교육·훈련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청년들이 많고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공시생'이 증가하며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지 않는 청년이 늘고있다.
반면 고령층은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취업 시장을 맴도는 모양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터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더라도 생계형 창업을 하거나 단순·노무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고령층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활동 인구 노쇠화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일·가정 양립 문제, 노인 빈곤 등 사회복지 문제가 같이 얽혔고 최근 청년층 취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까지 겹친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