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독' 두려워 했던 마사회의 민낯… 임금체불·산재은폐 등 632건 위반

5월27일 박경근 사망. 8월1일 이현준 사망. 잇단 마필 관리사들의 자살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 수백건의 법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13일간 진행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본부와 협력업체, 조교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총 632건을 위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525건으로, 고용부는 이중 255건을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2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107건이었다. 이 가운데 51건이 사법 처리됐고, 55건은 과태료 4940만원이 부과됐다. 1건은 차별시정 조치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은폐도 62건에 달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과 안전대책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고용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 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를 방지할 장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도 미흡했다.

말관리사와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과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말관리사의 34%는 우울 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산정 오류로 3400만원이 미지급됐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은 7100만원 과소 지급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000만원도 미지급했다.

고용부는 마사회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마사회가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중 마사회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