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많은 대교협 국감이 버겁다… '입학금 폐지-총장 직선제-구조개혁' 등 산적

내달 1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새정부들어 입학금 폐지, 대입전형료 인하, 총장직선제-예산 지원 연계 등의 가중 압박이 이어지면서 더욱 힘겨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대표기구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교협은 다소 어정쩡한 모습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한차례 대표성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다 대학들 사이에서도 대교협이 대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마뜩찮은 시선이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장호성 대교협 회장의 어깨가 이래저래 무거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감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호성 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전달하며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장 회장은 "대교협은 202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회원으로 둔 공식 유관단체로 대학 발전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 문제는 수년간 누적된 현안 중의 현안이다.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통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정원 감축, 부실대학 퇴출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하고 있다. 대학 사회 의견수렴 결과,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들은 올들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형료 폐지에 이어 입학금 축소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각 대학은 불평불만이 없지 않지만 교육부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에서 대교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마저 더해져 대학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대학의 입장을 반영한 목소리는 잘들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등록금은 몇 년째 동결되고 입학금 폐지 지시도 내려온다. 대학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원성이 자자하다. 총장직선제가 민주주의 실현의 보루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폐해로 간선제로 하자고 했는데 직선제를 확대, 예산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대교협은 조용하다. 무기력한 부분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회장은 "국립대는 직선제를 해왔고 사립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총장 선거는 각 대학에 맡겼으면 한다. 재정 문제도 여러차례 건의했다. 예전부터 많은 건의를 했는데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염동열 의원은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자유로워야 하고 경영, 학습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심리적 압박이 됐다면 문제가 아닌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제도 협의 과정에서 (폐지 거부 입장을) 번복한 것은 사학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완강한 폐지 거부는 아니었다. 학생들을 생각하기에 (폐지로) 결정이 난 거 같다. 입학금 폐지는 손해, 대응을 보면 재정 압박이 올 거 같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대교협에 대해 여러 부분이 지적됨에 따라, 협의회 수장으로 처음 국감에 나서는 장 회장이 각종 규제 사항 등을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대학가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 등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입학금과 관련해 국립대는 정부 지원이 있지만 문제는 사립대다. 1950년대부터 입학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해석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협의 등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 총장직선제, 간선제를 보면 어느 한 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국립대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교협이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이 가야할 부분에서 정부와 학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등록금 등 대학은 규제가 많아지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학이 원하는 부분을 요청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대교협에서 다하려고 하는데 대학구조개혁에서는 정원감축 등이 부각됐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감을 준비 중이며 대학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