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 발작'에 국고채 조달금리 3.44% 급등 … 정부 이자 예산 펑크 위기

미국발 국채 금리 급등 충격이 한국 재정까지 덮치고 있다.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의 연쇄 작용으로 국내 금리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조달금리 전망치를 웃돌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발행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60%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안에서 제시한 평균 조달금리 전망치인 3.40%를 0.2%포인트(p) 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3.0% 수준으로 추정했다. 당시 편성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포함해 총 34조4221억원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미국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국고채 조달금리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2.68% 수준이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11월 3.01%로 올라선 데 이어 12월 3.15%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1월 3.18%였던 평균 조달금리는 중동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2월 3.40%, 3월 3.50%, 4월 3.60%까지 치솟았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4%로 올리고, 이에 따른 추가 이자 비용 1066억원을 증액 반영했지만,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누적 기준 평균 조달금리는 이미 3.44%를 기록해 정부 추경안 기준선마저 넘어섰다.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감안하면 금리가 0.1%p 오를 때마다 이자 비용은 약 2205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올해 국고채 이자 예산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미국발 금리 충격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5일 연 4.595%까지 치솟으며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5.128%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7%까지 올랐고,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4.2%대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기 정점을 찍었던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당국 안팎에서는 세수 부족 우려 속에서 국채 이자 부담까지 확대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올해 예정된 국고채 발행 규모만 22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조달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현재 장기물 금리가 예산 편성 당시 가정치를 상당 폭 웃돌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상 국고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실제 이자 부담 규모는 정부가 추경에 반영한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