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견해 밝혀, "추후 제2사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최근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우회로를 통해 기업이 의료기관을 인수하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회생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법원은 인가를 결정했다"면서 "지난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간 보바스병원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복지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회생인가 논의 과정에서 현행법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했고, 성남시에도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도 "복지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현재로서는 인수된 후 호텔롯데가 의료 공익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의료기관 인수로 향후 이같은 경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보바스병원 관련 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면서 "편법사례를 통해 병원을 인수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윤 추구가 시도되는 행위와 혹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