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9년간 조세회피처에 36조원 직접 투자

국내 대기업의 수상한 투자 현황이 포착됐다. 지난 9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에 9월말 기준으로 594조858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중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4518억원으로 국내 수취액이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 적었고, 대기업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 투자 금액은 36조1130억원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9년간 3.6배 불어났다.

직접 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조세회피처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순 없지만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려고 할때 직접 투자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증가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조세회피처는 법인세 세율의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출 대금 등을 조세회피처로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기도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 건수, 추징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2008년 1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세액은 2013년 1조원(211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조372억원(228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 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