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끝내 폐교 불가피… 횡령·체불 489억 해결 기한 넘겨

서남대학교가 교육부의 시정요구을 마지막 기한까지 대부분 이행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인 퇴출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한남대 학교법인이 인수 의지를 보였지만 자금 마련은 무산됐고, 서남대가 재정기여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서남학원)에 대한 3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가 전날 종료된 가운데, 대학 측 일부 사항만 시정했을 뿐 사실상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사전 절차에 대한 폐교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횡령액 333억원 회수, 임금체불 156억원 해결, 교직원 징계 등 수십건의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기한까지 이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6일) 늦게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을 서남대에서 보내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분상 조치, 징계 등을 시정됐지만 횡령금 보전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에도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에 대해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들 학교는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더불어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됐다.

의과대학을 보유한 서남대에 대해 명지병원, 예수병원 컨소시엄, 서울시립대 등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재정기여 방안 미비 등으로 좌절됐고 교육부는 사전 폐교 절차에 돌입했었다.

서남대에 대해 한남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인수 의사를 보였지만, 법인 측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교육부에 정상화 방안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의대 유치를 숙원사업으로 강조한 대전기독학원은 서남대 인수자금 약 500억원을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을 통해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한남대 법인 측은 인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전기독학원 측은 "(교단에서) 부결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향후 인수 계획안은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 인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상태로, 간절히 서남대 인수를 원했는데 미흡하다보니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조만간 계획을 내놓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한남대 법인이 인수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교육부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부분에서 서남대 폐교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진행된 2018학년도 수시모집과 관련해 서남대는 내달 8일 합격자를 발표, 같은달 18~21일 예치금 등록이 이뤄진다. 내달 말 진행되는 정시모집도 있기에 자칫 수험생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서남대가 새주인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서남대 수시에 지원한 수험생은 274명, 폐교 확정 전 대구외대·한중대에 74명이 수시 원서를 냈지만 지원 자체가 말소되는 상황을 맞았다.

3차 계고 미이행 시 교육부는 청문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서남대의 학교폐쇄 명령을 확정하고 내년 2월 폐교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폐교가 확정될 경우 서남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 퇴출 대학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서남대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이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초중순께 폐쇄 결정이 내려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기여 계획이 들어온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이행 가능성을 봐야 한다"면서 "수시모집이 진행됐지만, 정시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한남대 인수 계획을 떠나서 기존 계획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