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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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고금리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출 차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에서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 기준으로 0.5%였다.이는 2015년 2월 이후 최고다.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10월에도 0.5%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지난 2014년 2월 0%대로 내려온 10% 이상 대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내려간 지난해 6월 0.2%까지 축소됐다 올해 들어 2월 0.3%, 4월 0.4%로 조금씩 늘더니 9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반면 3% 미만 저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은 줄었다.지난해 8월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3% 미만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75.9%에 달했지만 이후 빠르게 줄어 올해 1월 30.0%로 내려앉더니 7월 22.4%까지 떨어졌다.고금리 비중 확대는 정부 정책의 풍선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정책을 내놓자 돈을 빌리지 못한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하고 내년에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더욱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