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대못… 2031년까지 신규·노후 원전 16기 백지화·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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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15년 간 에너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14일 공개됐다. ⓒ 산업부

  
  

앞으로 15년 간 에너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14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원전과 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을 각각 11.7%, 23.0%까지 줄이고, 2040년에는 7.6%, 14.6%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로는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산업용 전기료 개편도 공식화했다. 대신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단연 '탈원전'이다. 

기존의 수급안정,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규모 중앙공급 방식에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폐로를 눈 앞에 둔 월성 1호기는 내년도 발전 설비계획에 제외됐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신청 등 법적 절차에도 착수했다. 

즉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자력은 총 27기가 운영되면서 27.5GW의 전력을 담당하게 된다. 

오는 2030년까지는 전력량은 20.4GW로 축소된다.

▲ 앞으로 15년 간 에너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14일 공개됐다. ⓒ 산업부

새 정부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중단에 따라 노후 원전 10기(8.5GW)가 줄줄이 운영이 중단되고 신규 6기 건설 백지화가 반영된 탓이다. 

반면 신재생 발전은 △2017년 정격용량 11.3GW, 실효용량 3.1GW △2022년 정격용량 23.3GW, 실효용량 4.8GW △2030년 정격용량 58.5GW, 실효용량 8.8GW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른바 전원믹스로 원전 석탄 비중은 감소하지만 LNG와 신재행 에너지원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예비율 22%이상으로 전력수급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30년의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수요관리를 통해 13.2GW를 줄이고 전기차 확산효과에 따른 0.3GW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최대 전력수요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수요 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12.3%(14.2GW)를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하고 20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 요금제 전반을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경부하 시간대 전력피크는 2009년 6373만KW에서 2012년에는 7284만KW, 2016년에는 7847만KW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전체 산업요금 수준은 최대한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2030년 전기요금 인상률도 10.9%로 잡고 있어 지난 13년 간 실질적인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62%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10기를 폐지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30년 이상된 모든 석탈발전기는 봄철(3월~6월)에 가동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