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재벌개혁 앞서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는 피차일반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예고함으로써 재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취임후 지난해 연말까지 6개월간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점·하도급법, 대리점법 개정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위 로비스트제도를 통한 조사업무의 공정·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두고 일각에는 공정위 업무 초점이 재벌개혁 기조에서 갑질 근절로 방향전환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일로 6개월 동안 단기과제를 성과로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단계적 업무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올해 공정위 업무는 재벌개혁에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재벌총수와의 회동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벌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한국경제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자구책이 미흡할 경우 12월 중 ‘구조적 처방’ 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합병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삼성합병을 타깃으로,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더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지만 타 순환출자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업계는 보고 있다.

2일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도 김 위원장은 “재벌들에게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며 재벌개혁의 시점이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몰아주기의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승계와 중소기업의 거래기반 훼손 행위를 엄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는 재벌개혁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협업까지 언급하며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대기업 옥죄기가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제활력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다는 우려속에,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