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존치 가닥… 국세청 개혁TF, 내주 쇄신안 발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세행정개혁TF에 참여중인 한 위원은 24일 뉴데일리 경제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사 4국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존치로 결론 났다”며 “쇄신책으로 조사국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옛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대해 검증해보겠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지에 따라 출범했던 국세행정개혁TF는 내주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그간의 조사결과와 함께 국세청 쇄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개혁TF는 지난해 11월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정부의 부당한 세무조사 문제를 제기했고 그 중심에 있던 서울청 조사4국 존폐문제가 대두됐었다.

TF는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사4국을 유지하는 대신 세무조사 쇄신책으로 조세범칙 및 수시선정 조사를 전담하는 조세범칙조사국 신설을 권고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TF에서 권고한 조직 쇄신안을 토대로 오는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