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개정협상…'세이프가드' 문제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31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한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은 1차 협상 당시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심사는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구제(수입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어내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는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다음 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