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국내 '방송+통신' 융합 기대감

방송통신 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오는 6월 수순대로 일몰해, 케이블TV 회사들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업계가 입을 모우고 있다.

최근엔 주무처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합산규제 일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올해 방송통신 융합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 논의를 지속 중인 가운데 조만간 규제 일몰에 무게를 둔 발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준 것.

이 위원장은 최근 "국내 유료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일견 필요하다"며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인수합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시장은 TV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다양해졌다"며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일괄적 규제가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동안 합산 규제를 두고 내홍에 빠진 정국이 어느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때문에 현재 30.18%(2016년말 기준)로 시장점유율 1위인 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이번 합산규제 연장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결국 KT는 점유율이 3.15% 포인트만 늘어나도 합산규제를 받게돼, 규제 연장은 사실상 케이블과의 인수합병 등 미디어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는 셈이 된다.

때문에 KT는 예정대로 합산 규제가 폐지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규제 일몰시 'KT가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합산규제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이번 이 위원장에 발언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만큼, 자유경제시장 체제 속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이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속 합산규제는 시장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단 주장이다.

실제 스웨덴서 올해 첫 해외 대규모 방송통신 융합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서도 '방송+통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스웨덴 이통사 '텔레2' 그룹은 최근 270억 크로나(약 3조 5478억 원)에 현지 미디어그룹 콤헴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경우, 통신-방송 간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토대 마련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04년 5월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 인수를 통해 AT&T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했다.

유럽 역시 통신/방송 기업 간의 활발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했다. 스페인 통신기업 'Telefonica'는 위성방송사업자 Canal Plus를 인수했으며, 프랑스 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역시 자국 통신기업 SFR을 인수했다.

영국 이통사인 'Vodafone'도 최근 유럽내 케이블TV사업자 'Liberty Global'와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일본 역시 2위 이통사 'KDDI'가 1위 케이블TV사업자 'J:COM'을 인수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설은 물론,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그 어느때보다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 첫 '방송+통신' 융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고 사후 행위규제 방식을 일반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속 국내 통신,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