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韓 '일단' 제외…협상 장기화 전망

미국이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으나 완전 면제까지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과 유럽에 대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대상국에서 잠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미국 철강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을 지난해 대비 37%(1330만톤)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세 시행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연계해 완전 면제를 확보하려 했던 우리 정부도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USTR은 각 국가별 면제 협상을 내달 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면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철강 광세와 연계된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조율 과정이 당초보다 더 길어질 것이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 장기화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아직 관세를 완전 면제받은 국가가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만 유예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면제협상을 진행하며 USTR에 업무가 몰린 탓에 한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 있는 우리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 동안 협상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해 지난 13일부터 미국에 머물며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