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위 통과… "이통사 '5G 투자' 어쩌나"

정부가 이통사들에 대한 과잉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 보편요금제까지 규제개혁위를 통과, 통신사 주주들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

다양한 MNO(이동통신) 사업 혁신과 높은 5G 주파수 경매가로 회사의 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 회사 손해를 방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영향으로 올 1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쳤는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향후 5G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통신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주주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손실이 이통 3사 연간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 문제를 선해결하지 않고선 5G 등 다른 투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비교해 보편요금제는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예컨데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보통 4만원 요금제를 2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 2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로 이통사들의 손해는 더욱 가중된다.

가뜩이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올 1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친 상태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5G 투자 위축은 물론 이통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9103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SK텔레콤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7% 줄어든 3255억원을 기록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 영업이익도 3971억원, 1877억원으로 각각 4.8%, 7.4% 줄었다.

새 회계기준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통신사업 수익과 직결되는 무선 수익과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수익이 악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 6월 진행될 정부의 5G 경매 시작가가 3.5㎓ 280㎒폭 2.6조원(10년), 28㎓ 2400㎒ 폭(5년) 6216억원, 도합 약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5G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고 있는 올해이통사들의 경쟁력 쌓기 움직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통 3사 모두 내년 3월을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고 새 수익 활로로 5G를 낙점한 상황 속 주주들의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주주들은 입법화의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과 남은 만큼 이통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통사들이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통사들의 '주주 달래기' 움직임에 대해 큰 믿음을 갖지 않는 분위기 속 올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어떤 행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한 전례는 없지만, 이 같은 흐름으론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이 이통사를 배임죄로 역소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이은 통신비인하 정책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은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부 상대의 행정소송 등 보수적 대응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