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F '사회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의전대상 축소' 주문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 관세행정 혁신TF가 사회지도층 검사 강화, 의전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혁신TF는 인천공항 현장점검을 통해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빈번하게 출국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밀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전대상을 축소, 항공사 의전팀의 목적외 활동시 공항내 세관구역에서 퇴출 등 과잉의전 제한을 권고했다.

상주직원 통로, 초대형 화물통로,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보세창고 등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와 상주직원 통로에 있는 공항공사 관리 CCTV 영상정보 등을 세관과 공동활용하고 불시 점검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TF는 공항 세관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해 중장기적으로 現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승무원이나 항공사의 과거 또는 향후 발생 위법사례 등을 감안해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와 법규준수도가 낮은 항공사에 대한 승무원 휴대품 검사강화, 항공사 기용품·면세품 관리강화 등의 차별적 세관조치를 권고했다.

TF 관계자는 “한진家 밀수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