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요 정책 방향인 포용적금융에 관심집중가계 금융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점'공약 실현 가능성은 '글쎄'…법 제정 앞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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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계경제의 주축인 금융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포용적·생산적 금융과 이에 따른 과제인 가계 부담 경감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수년째 공을 들이는 상태다.

    특히 포용적·생산적 금융은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 방향인 만큼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와 실손보험 등 의료비 증가에 따른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추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과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방지를 내걸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뜻하는 예대마진은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예금금리는 찔끔,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 이자장사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 시행에 앞서 예대마진 차이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공약 실천이 절실해 보인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금융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업권별 한도를 7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18년째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비대면 신청 확대 등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실손 의료보험료 부담 낮추기 등의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기능별로 나눠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과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7년째 법안 발의 및 폐기를 반복하고 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금융서비스를 시범 영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조치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경우 민병두 외 45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기업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될 시 최장 4년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더욱 편리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 출현 지원과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인가절차 개선 등으로 새로운 금융사업자 출현 촉진을 약속했다.

    셀프연임, 회전문 인사 논란을 빚었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도 시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원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보수 책임성 강화다.

    최근 금융지주사들도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앞서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내부 규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하나금융지주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회추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사추위에서도 회장을 배제했다. KB금융지주도 회추위와 사추위 모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더민주는 여기에 더해 금융권 채용비리 논란에 따른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이처럼 여야 모두 금융정책 공약에 팔을 걷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거철마다 관련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국회에 계류하거나 실속없는 내용 등 발목 잡히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 공약은 정치권과 금융권의 견해 차이로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공약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매 선거철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법 제정에 가로 막혀 수년째 지지부진 상태인 만큼 현실성 있는 공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