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수능 전형 늘려라… 비율은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개편 방향을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할 사항을 확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 수능 절대평가 일부 도입,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활용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거론된 의제1~4 중 특정 시나리오가 아닌 혼합된 형태로 권고안이 마련된 모습이다.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겸허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넘어온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입 특위와 국가교육회의 본회의에서 장시간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친 조사 결과를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 대입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논의했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의결해 권고안을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 등 의제1에 대한 지지가 다른 의제2~4 보다 높았지만 공론화위는 '절대 지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수시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결정·정시모집 45% 이상 선발·수능 상대평가 유지(의제1)에 대한 지지율은 52.5%로 가장 많았다.

의제1에 이어 의제2(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수시 및 정시 대학 자율)는 48.1%, 의제3(수시·정시 선발 비율 대학 자율 결정·수능 상대평가 유지)과 의제4(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공론화)는 각각 37.1%, 44.4%의 지지를 얻었다.

표면상 의제1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며 절대 지지 의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등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외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공론화 조사 결과 21.2%는 30~40%, 27.2%는 40~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적절한 비율은 약 39.6%로 공론화위는 풀이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선발 방법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선 일부 과목 적용을 권고했다. 이는 작년 8월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일부 과목 적용(1안), 전 과목 도입(2안) 중 사실상 1안이 선택된 셈이다.

국가교육회의는 현행 상대평가인 수능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한국사는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공론화 결과와 함께 대학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 학교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론화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인 점에서, 전 과목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은 교육부로 송부되며,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이달 말께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한 교육부는 올해 4월 국가교육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결정해달고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교육부 결정에 따라 중3 학생의 대입 방향이 정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권고안과 별도로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단점 보안, 중장기적 수능 절대평가 보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권고안 이외에도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