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석탄 위장반입 관리 구멍… "관련 보고 22차례 누락"

산업부의 북한산 선탁의 위장반입을 차단하는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 3사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 자료' 결과 2011년 5월부터 총 22차례나 관련 보고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상시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금지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발전 3사는 산업부에 매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를 진행해왔다.

발전소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남동발전 및 동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3사는 △매월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 여부 △북한산 외 무연탄의 반입 실적 및 계획을 작성해 산업부 남북경협 담당자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매월 보고 의무를 위반해 동서발전 10차례, 중부발전 7차례, 남동발전 5차례 등 총 22차례나 누락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서 담당자는 수시로 변경됐고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는 탓에 수개월이 지난 뒤에 한꺼번에 보고되거나 유선 상으로 구두로 보고하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됐다.

정유섭 의원은 "발전사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차단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 외 전체 발전사 대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