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온누리상품권 확대 지원

빚 수렁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모색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초저금리는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6일 기준 코리보 금리는 1.98%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 인하) 2000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 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 2조6100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팔을 걷어 올린 것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