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골목상권·식중독 사태 등 주요 쟁점
  • ▲ 10일 2018년 국정감사가 시즌에 돌입했다ⓒ연합뉴스
    ▲ 10일 2018년 국정감사가 시즌에 돌입했다ⓒ연합뉴스
    2018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는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국감의 단골 이슈인 프랜차이즈 갑질, 골목상권 보호 등의 쟁점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편의점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방안, 출점 거리 제한 및 최저수익 보상제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산업위는 이와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근접출점과 가맹수수료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15일 국감에서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점검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도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편의점에 이어 홈쇼핑 업체들의 연계편성 문제도 거거론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15일 국감에서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미디어본부장, 이동현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식품·프랜차이즈업계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갑질·소상공인 대책은 물론 식중독 사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정무위는 오는 15일 국감에서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추궁할 예정이다. bhc 소속 점주들은 본사에 납품 원가 공개와 갑질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복지위 국감에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6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업종 확장과 방송출연으로 인한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영사업만 실시하는 스타벅스의 전략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위협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매년 국정감사에서서 늘 그랬듯 ''기업인 망신주기'와 '보여주시기식'에 가까운 질의와 호통이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년 국감마다 불필요한 기업 총수나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이 마치 관행이 됐다"면서 "현실성 있고 기업 당면 현안 해결에 위한 국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