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65억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엉터리' 공시가격이 부자 배불린다

지난해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6억원에 불과하는 등 공시가격 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했다.

실제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달했다.

특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재벌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배용준, 이민호 등 연예계 인사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 역시 41%에 불과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엉터리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셀프조사, 셀프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