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전담팀가동 검토… 근본대책은 미지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식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요구대로 공매도 문턱을 확실히 낮추거나 무차입공매도를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공매도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에 공감했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외국계 증권사의 놀이터"라며 "영향력 큰 외국계 증권사가 증시를 주무르면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먼저 윤 원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문제가 지속해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도 "공매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금감원 의견을 들어 상의해보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종합적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 조종 혐의는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조사국에서 업무를 하면 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사후 제재 수준을 아주 강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니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불공정거래 전담팀 가동에 나란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선진·신흥 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정부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 뿐이다.

공매도 문턱을 개인 투자자들에 낮추는 방안도 쉽지 않다.

업계는 증시를 지탱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은 200여개에 불과하고, 신용과 자금력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가능 종목수를 늘리기 위해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이 담보로 맡긴 주식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지만 기관에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 방안을 받아들일 기관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매도 제도에서 가장 개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감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매도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들이 공공연하게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70곳이 넘는 기관의 무치입공매도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고, 실제 기관의 의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철저 감시만 이뤄져도 공매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논란이 한층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갖춰지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국 기관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다.

결국 금융당국이 입을 모은 '특별전담팀'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의 경우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국에서 하게 된다"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수준을 강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