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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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면허 발급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항공업계에선 1~2곳 면허 발급을 점치지만, 국토부는 업계의 바람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 ▲ 인파로 붐비는 공항.ⓒ연합뉴스
당락은 사업 초기 충분한 '실탄'과 3년 내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요·노선이 가를 전망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지난 9일까지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를 신청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 거점의 에어로케이, 인천을 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가 신청을 마쳤다.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도 국제노선 사업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돼 삼수에 나섰다. 지난 5월 항공수요 확대를 염두에 두고 플라이양양에서 이름을 바꿨다.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6월 면허 신청 반려 후 지적됐던 항공사 간 과당경쟁 우려 등의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전 제주항공 대표를 영입하고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서비스한다는 전략이다. LCC가 가지 않는 중·장거리 노선에 대형항공사(FSC)보다 싼 가격으로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에어필립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부를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늘려 국제운송사업 자격을 맞췄다. -
항공업계에선 국토부가 적어도 1~2개의 신규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 ▲ 이륙하는 항공기.ⓒ연합뉴스
국토부는 법적 처리기한이 90일로 돼 있다며 내년 3월까지는 면허 발급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면허 요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면허 발급 항공사 수를 정해놓은 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2곳 면허 발급 가능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손 실장은 LCC 시장 전망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단언하기 곤란하다"며 "최근 성장세인 건 맞다. 사업자는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시장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신규 사업자는 항공 수요가 LCC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항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항공수요에 거품이 있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수요가 급증했으나 국제선 노선이 동남아와 중국, 일본에 편중돼 근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LCC 간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인구증가 전망이 정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항공수요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유일한 나라"라며 "항공시장 전망도 성장과 둔화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LCC 추가 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면허요건 충족이 곧 면허 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안전, 재무능력, 전문인력 확보, 노선의 사업성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 LCC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에 따라 신생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보내 수요·재무성 등을 검증한다.
교통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TF)에서 안전과 노선확보 가능성 등을 추가 심사한다. 끝으로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등 정량평가 요소는 충족된 상태에서 신청하므로 관건은 정성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락의 열쇠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될 것이다. 확보한다는 여객기는 올 수 있는지, 이착륙 노선은 운항 가능한 노선인지,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3년간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사업 초기 여유 자금과 함께 수익 노선 확보가 핵심이라는 견해다. 애초 국토부는 LCC 진입장벽을 높이고자 자본금 요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늘리려 했다. 하지만 규제영향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보여 현행대로 유지됐다.
자본금 기준은 유지됐으나 소위 실탄 확보는 더 중요해졌다. 정성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업 초기 충분한 투자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량·정성평가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가령 항공기를 5대 보유해 요건을 충족해도 여객기 종류와 연식, 조종사와 정비사 확보 등은 정성평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