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산정 앞두고 카드사·소상공인 ‘장외집회’ 이어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들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품으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6개 카드사 노조로 이뤄진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가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획일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며 민주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0년간 9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현재 카드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에도 ▲온라인 PG 하위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인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추가 지원 정책으로 카드사 순이익이 더 급감할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BC카드사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카드구매실적은 617조원으로 6년 전 대비 84.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올해 추정 순이익의 경우 전년보다 2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올바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위해서 ▲민주당 민생현안연석회의 위원에 카드사 노조를 포함할 것 ▲카드수수료 차등수수료제 도입 등을 여당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우리 노조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생도모를 위해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통해 재벌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더 걷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우리 노조와 함께 소상공인 대표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에 강한 불만을 품으며 지난 13일 20여개 상인단체들이 모여 서울 광화문에서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 산정 TF 등 관련 회의에 소강공인의 참여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수료 격차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도 안건으로 제기됐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카드 의무수납으로 대기업과 달리 연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협상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같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로 소상공인들이 현금 결제와 저렴한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카드사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발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카드사 노조의 경우 현재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고려 중이다. 소상공인들 또한 원치 않은 결과가 돌출될 시 2차 대규모 집회도 강행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