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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고소득자 청약에 부모 잘둔 '금수저'는 시세차익 2배

대출액·기간, 자녀수 따라 기금과 10~50% 시세차익 공유대출 즉시 상환하면 시세차익 안 나눠도 돼

입력 2018-11-23 14:43 | 수정 2018-11-23 14:57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전경.ⓒ송학주 기자

정부가 다음달 위례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 자체가 일반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 부유한 신혼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분양가는 4억6000만원.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엔 적지 않은 액수다. 물론 1.3%의 초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해줘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였다. 그렇다고 해도 초기 부담금 1억4000만원을 내고 20년 상환일 경우 매달 160만원, 30년은 매달 110만원을 내야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 이하에서 맞벌이 130%, 외벌이 120% 이하로 높여줬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맞벌이는 650만원, 외벌이는 600만원이다. 이 정도 소득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냐는 차치하더라도 고소득 신혼부부가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정부와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조건으로 최소 30% 이상 대출을 받도록 했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자녀수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수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자녀 없이 분양가격의 70%를 10년 미만으로 대출받고 집을 샀다면 차후 시세차익의 50%를 기금과 나눠야 한다. 같은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30%만 나누면 된다. 자녀 2명 이상인 신혼부부가 20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하면 대출 액수에 상관없이 10%만 기금에 귀속시키면 된다.

대출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즉시 상환도 가능하다. 만일 부부의 도움이나 여유가 있어 분양을 받은 즉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시세차익은 온전히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50%를 나눠야 하는 '흙수저' 신혼부부에 비해 최대 2배 가량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로또'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어 자격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받으려고 한다"며 "소득 기준을 뒀다고 하지만 이익 환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 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신혼부부들은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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