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탈원전' 소 귀에 경읽기… 정부 "대만은 대만일 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롤모델이었던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국내 탈원전 정책도 새국면을 맞게 됐다. 지금껏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대세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최근 프랑스는 원전 의존률을 낮추는 시기를 10년이나 늦췄다. 한국도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정책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는 최근 일자리 감소를 비롯한 저·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 증가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조정 요구에도 '외고집'을 보이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만의 탈원전 폐기 국민투표 결과가 우리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만 사례는 참고하겠으나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또한 "대만 사례를 너무 우리 사례에 투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참고하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대만의 탈원전 폐기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학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탈원전 여론조사를 벌이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조사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자력학회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조사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정작 원자력학회의 공동 여론조사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셈이다. 

이 조사는 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 8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와 오차범위 내에서 같은 결론을 내보이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원전에 지지를 보낸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신뢰성을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설문조사는 조사 주체, 목적, 설문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여론조사 회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 축이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실패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묻는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서 국민들은 공사재개의 손을 들어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원전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원전 유지 및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정책을 물릴 계획이 아니라면 여론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