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되살아날까… 여당 內 탈원전 연착륙 목소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다. 

송 의원의 이러한 의견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송 의원의 주장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섣부른 기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4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원전 건설 재개 논란에 대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일단락 됐다"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가 원전 업계와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쳐 건설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겼다. 공론위는 3개월 간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국내는 탈원전을, 해외는 원전 수출로 원전생태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탈원전 선언 이후, 해외 원전수출은 전무한 상태다. 

급기야 한국형 원전 1호 수출로 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의 장비정비계약(LTMA)까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뒤늦게 원전 세일즈에 뛰어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 신년인사회 특별강연에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착륙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송 의원의 발언은 시대 변화를 잘 못 읽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고, 이해찬 당대표 역시 "(탈원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용기있는 발언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탈원전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이 다르고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부조화 코미디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는 물론,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온라인 서명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참여인원 23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신한울 3,4호 건설 중단과 관련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제작사인 두산중공업 간의 보상 협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전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두고 양측 간의 보상금 간극이 큰 탓이다. 만일 양측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매몰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