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은행업, 경쟁력 떨어진 시장"

현재 은행업의 경쟁력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은행산업의 경쟁력 촉진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작지만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경쟁기업의 평가 범위는 일반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은행업의 경쟁력은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정량분석에 따르면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수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업의 시장구조와 경영효율성에 대한 보조분석결과 개선필요성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 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6개 은행의 비효율성 지표인 이익정비율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돼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이란 판단이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은행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 경쟁을 높이기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는 올해 말부터 내년 1분기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