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자 39만명 갈곳 잃어"

법정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체 이용자 39만명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NICE신용정보를 이용한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신용대출자 수는 전년 대비 21.4% 감소했다. 대출규모도 2조원 축소되면서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들이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해서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게 돼, 결국 저신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경우 최소 38만8000명에서 최대 162만명의 저신용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지난해 대부업에서만 15만8370명이 감소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311억원이 감소하면서,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 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른다.

대부업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원 가까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줄어들어서다. 

법정최고금리가 34.9% 수준이던 2014년의 경우 대부업체수는 114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69개로 4년 만에 39.4% 감소했다. 

NICE신용정보에 따르면 업권에 규모가 있는 신규업체가 없고 기존 업체들도 폐업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협회에서는 신용대출 상품성 저하에 따른 신용대출 시장이 축소하고 영세업체들의 폐업하면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영세업체에서는 역마진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업체도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김선동의원은 “2017년, 2018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는 데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며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충분한 점검 없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