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이번 수수료 개편, 상생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카드사 노조 “대형가맹점 엄벌할 처벌 규정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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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와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계약해지를 무기로 ‘상생’보다는 ‘실리’를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카드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현대자동차가 BC카드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카드사 노동조합 및 여신금융협회에서도 현대차의 갑질 협상을 그만두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현대차는 BC카드가 예고된대로 8일부터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려 하자, 14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4일에도 5개 카드사에 3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BC카드의 계약해지로 우리카드·IBK기업은행·지방은행 등 회원사도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은 카드업계만 단순한 수익 보전이 아닌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라며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며 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대수수료 구간을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근거해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예고했다.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인상 역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고 여신협회는 설명했다. 

    금융공투본 및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 역시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가맹점이 상생을 위해 이번 수수료율 인상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의 갑질 방지를 위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처별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가맹점 해지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이에 우리 노조는 정부가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에서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에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전법 제18조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 및 계약을 맺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현대차와 계속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카드업계 과계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차와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