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대학 5350억 지원… 131개大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배정을 앞둔 가운데, 학교별로 내년 실시되는 연차평가를 대비하고 나섰다.

올해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만, 사업비 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연차평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으로 분류된 일반대 131개교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무리한 가운데, 올해 4월께 일부 사업비 배분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나머지 지원금이 각 학교에 전달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오른 학교에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5350억원을 투입되며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한 곳당 약 10억~70억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대학 입장에서 여러 목적형 사업을 일반재정지원으로 개편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시행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지만, 2020~2021년은 연차평가 결과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받는 예산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겨진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가배정액을 1월께 안내했다. 예산은 올해 4월에 일부 교부되며,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연차평가를 시행된다. 전체 사업비 중 20%는 평가를 연계해 차등지급할 것"이라며 "성과 미달 대학 등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결정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연차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를 전달 받은 대학이 내년 연차평가를 외면한다면 자칫 현재 지원금보다 낮은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남겨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에서는 사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꾸리는 예산 배분 전부터 향후 평가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별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부서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 사업 관리 등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B대학 측은 "특수목적사업이 아닌, 일방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연차평가로 성과 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차평가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