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과거와 달리 금융사 부담 최소화"

금융감독원은 중복검사를 지양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과거와 달리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원장은 "과거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으로 진행돼, 폐지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조율도 하고 금융회사 의견도 받아서 제도를 꼼꼼히 보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향후 금감원은 ▲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분석해 종합검사 대상 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체출도 상시감시 수준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부문검사 및 중복검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윤 원장은 이번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종합적인 위험을 살펴보고, 예상된 리스크뿐만 아니라 예상되지 못한 위험도 함께 들여다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은 종합검사 부활이 과거처럼 금융사의 보복성 검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도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으며,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대상 분야가 종합적이기에 즉시연금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보복성 검사로 보일 수 있다며 즉시연금 등 소비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검사 항목에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그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보복 검사가 없도록 금감원과 함께 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해 분위기가 다시 호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