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미제출, 세금탈루 의혹 등 의혹규명 한계
  • ▲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 박영선 중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깜깜이 청문회’라며 정회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치닫았으며 오전 10시 개회된 청문회는 무려 1시간 30여분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파행을 겪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세금 지연납부, 재산증식, 아들 이중국적 논란 검증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박영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하게 되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경제중심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 선진경제로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다.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 과제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인사청문회 연기요청을 했지만 여당의원들이 받아들일수 없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깜깜이 청문회’가 없었다”며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중기부의 대변인은 허위 사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문위원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상위 0.1%에 속한 분인데 철저히 서민의 대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오고 있어 실태를 파헤쳐 달라고 했다”며 “후보자는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을 외쳐 왔지만 자녀의 호화유학 및 불법주식, 다주택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의혹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자료제출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다 느낄수 있다. 후보자와 청문위원과 자료제출과 싸우는 것 겁박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제출이 난무하고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의사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 여성 후보자로서 개인의 신상을 건드렸다”며 “후보자에 결혼증명서를 내라 하면 어떤 상상을 하라는 것인가. 이 것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검찰, 재벌 개혁의 상징이기에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자는 “2,252건의 자료 요구 중 145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서류는 시간이 경과해 없는 자료다.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 열람이 가능한 부분은 열람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거래 내역서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도 임명을 하고 있다. 자료제출 태도를 보면 배째라 식이다. 배째라 장관이 될까 걱정이다. 내로남불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