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금보장보험, 세입자 가입경로 사실상 차단역전세 부실 우려 ‘몸사리기’ 경영회피 의혹도보증사가 내준 전제금 815억, 1년새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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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이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신청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전세금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액, 주택은 최대 10억원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세입자의 가입 경로를 차단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은 4일 오후 5시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모바일 신청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서울보증 측은 전산 시스템 문제로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가동 시점을 알리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중단한 것이다.

    모바일 가입을 막는 대신 지점을 통한 가입은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서울보증 영업소는 서울의 경우 20곳, 전국 72개로 고객 접점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상 최근 역전세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입 독려가 필수인데 모바일 가입 경로를 차단한 점은 가입자 수를 제한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장병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이 815억원에 달했다. 2017년 324억원 보다 2배 이상 커진 금액이다.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이는 일명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2만5115건으로 1년 전(1만7987건)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

    가입자 급등과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손해율은 150%를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부터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가입조건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전셋값 하락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스크관리에 나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모바일신청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잠정 중단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율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온라인 가입도 향후 재개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