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연예인 등 고소득자 176명 동시 세무조사…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꼽히는 유투버·BJ, 웹하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IT기술의 발전, 경제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탈세수법 역시 고도화, 지능화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10일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는 유투버, 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 부동산 컨설팅사,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으로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다.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 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은 기존 고소득업종 외에도 데이터 시장, 디지털 온라인 분야 등의 성장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 분야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사업자의 출현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유투버, BJ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으로 광고수입에 따른 고수익이 발생했으나 해외 수입 신고를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웹하드업체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컨설팅사는 주택을 신축,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해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출만 신고, 건물 매출은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