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兆 편익 걷어차나… 예타끝낸 화력발전 성능개선 정부 요구로 중단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발전(發電)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원뿐 아니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8조원이 넘는 편익도 날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발전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월 중부발전에 제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충남 보령 발전소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연료비 절감 편익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소 편익 등이 2042년까지 8조287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 수명이 2023~2024년까지인 보령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204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만2000만톤 줄고, 편익은 1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편익은 285억원, 설비 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전력공급 비용 편익은 8조1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의 당기순익은 2017년 대비 6415억원(91%) 감소했다. 발전 5사는 올해 4조8698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유섭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탈(脫)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면, 가뜩이나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