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도 버거운데… 미중 분쟁에 한국경제 직격탄

미·중 무역분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중국산 제품 2,000 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이 단행됐다.

그러나 미중 양국간의 대화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여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0 일 오전 0 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단행했다. 

지난 해 10 월에 부과됐던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해 종전 10%에서 25%로 상향된 것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5,700 개에 해당 관세가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 시간 금요일부터 발효됐지만 미국 도착 기준이 아닌 중국 출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 시간이 2∼4 주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 징수까지는 시차가 생기고 이 기간 협상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과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미국측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시장은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그 만큼 낮다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철회할 여지도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추가 관세에 중국이 맞대응 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수요 둔화가 불가피하다.

최근 주요국 제조업 체감경기의 개선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였기 때문에 협상 결렬은 기업들의 체감경기 위축과 생산 활동이 둔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략 2% 초중반 수준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급감하며 최근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돼 경제심리까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내수 부진이 심화돼 정부는 7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들 가운데 바클레이즈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고 노무라금융투자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3%로 낮췄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통계청 선행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부터 반등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중국 추가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미중간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호승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월 10일 이후 중국을 출발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는 만큼,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재부상했다"며 "향후 전개상황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의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환율이 폭락했다.

이 차관은 "국내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도 "양국이 협상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갖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수출은 하반기로 가며 반도체 수요 회복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다수 기관이 전망한다"면서도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둔화 및 글로벌 교역 위축에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