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발표"추세적인 하락기, 반복적인 확장 재정정책은 큰 부담"
  • 한국경제의 생산성 개선 없이는 202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
    ▲ 한국경제의 생산성 개선 없이는 202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

    한국경제의 생산성 개선 없이는 2020년대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로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자원 이외에 제도, 자원배분, 기술 등 생산에 영향을 주는 나머지 요소를 합한 값이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까지 올랐다가 2010년대 0.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KDI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KDI는 생산성 둔화가 대외수요 부진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라 하더라도 향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KDI는 “세계교역량의 증가세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제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KDI는 한국이 현재의 생산성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20년대에 이르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노동생산성의 기여도를 2010년대와 비슷하다고 볼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 생산성 개선을 통한 혁신으로 생산성이 올라갈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2.4% 수준의 성장은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고 2010년대 생산성 지표가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반복적인 확장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KDI의 이번 장기 전망은 다음주 발표하는 2019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