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21개 외국계 기업 조사착수 공표국내 이슈 세무조사 기조에서 세입확보 전환조세심판원 심리 OB맥주 매각차익 과세권 확보 총력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역외탈세 근절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사정기관의 역할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104건 중 외국계 법인은 21개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관련해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오며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문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자 6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 2017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는 4549건으로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다. 건수로만 보면 2013년 5046건 이후 세무조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기업 최대주주가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가 연예인, 유흥업소, 신흥부호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 기조를 두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세무행정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유례없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자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설치 이후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역외탈세 근절이 새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9월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총 905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금번 조사에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간 2000억원에 달하는 OB맥주 매각차익 과세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세권 방어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외국계 기업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