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떨어져도 주택시장 규제완화 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고 앞으로도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만약 규제 보완이 있다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신도시 추진 강행의사도 밝혔다. 다만 일산신도시 등 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교통대책도 함께 내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인근 기존 신도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신도시 집값 떨어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산도 그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신도시 집값이 1억원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집값이 28주째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조에 일산도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1억원씩 떨어졌다는 기사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준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준비 중인 상황에 대해선 "감사를 잘 받을 생각"이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엮여 있고 하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