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득성장은 추경이 하는 건가요"… '추경 몰아붙이기' 눈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경 사업 모두가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업들"이라며 "관계 장관들도 추경 준비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에 대비해 추경 확정 때 신속한 집행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올해 신규지원 목표가 지난 10일 소진됐다”며 “현장에서는 추경예산의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거부로 추경이 25일째 잠자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추경의 신속 통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는 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담길 내용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도 하경방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경정 마련계획과 방향을 보고했다면서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노력,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려면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하경방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었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방안'과 '소비재, 신(新)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 자료는 경활회의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로 대체되면서 발표가 뒤로 미뤄졌다. 

예상대로 홍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들을 모아놓고 추경 당위성과 국회 통과에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당정청의 추경압박에 대해 SNS상에서는 "도대체 몇번째 추경이냐" "470조 예산으로도 못살린 경제를 6.7조 추경으로 살린단 말이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