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 불패' 이어갈까… 국회 공전으로 6월 개최 불투명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공전으로 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한 실정으로 청문회 준비에 나서는 국세청도 난감한 모습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절차가 접수된 이후 20일 이내 청문회가 실시돼야 하지만 모든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1차 관문인 청문회 준비를 위한 국회 기재위 소집도 기약이 없다.

청문회가 무산된다 해도 청와대의 직권 임명이 가능하나 정국경색에 기름을 부을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화약고가 될 수있다.

국회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청문회 일정 조율을 위한 기재위 회동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전제돼야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데다 큰 흠결이 없는 점에 비춰 청문회가 열린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역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2003년 14대 이용섭 청장이 스타트를 끊은 이래 2017년 22대 한승희 청장까지 9명 전원이 통과했다.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증식 의혹 및 논문표절, 후보자 비위 측면에서 그 나마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았었다.

정치권에서도 김현준 후보자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며 대 국회 업무에 성실히 임해왔고 청문회에서 되풀이된 출신 지역 문제 자유로운 만큼 청문회가 열린다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세청이 청와대 정책에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할수 있는 방안이 쟁점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사통인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 세무조사 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고 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 내정에 따라 일단 6월말 예정된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전보인사를 유보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임 국세청장 체제에서 인사작업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조직내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