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팔아 내수부양?…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카드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확정한 승용차 개소세율 30%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개소세는 1.5%포인트 낮아진 3.5%가 유지된다.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할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이 줄어든다. 기준금액을 2천500만원으로 올리면 179만원의 세금이 125만원으로 54만원 깎인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과거처럼 개소세 인하에 맞춰 차량을 선뜻 구매하려는 수요는 잘 보이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한것과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역대 최장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개소세 인하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 내년 초 '판매 절벽'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아차는 이달 선착순 특별판매로 주요 7개 차종을 최대 9% 할인해주고 있다. 쌍용차는 정부 개소세 인하에 더해 추가로 G4 렉스턴 개소세 전액(3.5%)을 지원해주는 등의 판촉 활동을 진행중이다.

르노삼성은 이달 SM6, QM6 판매조건으로 무이자 36개월 할부에 추가로 최대 각각 503만원, 453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GM도 선수금이 없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에 제공하고 전기차 볼트EV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효과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초고가 수입차량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